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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재심사의 청구)

재심사의 청구

제45조

제45조(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2.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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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재심사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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