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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제44조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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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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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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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