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우려기준
제1조의5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1. 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