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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10조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및 지정 연월일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3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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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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