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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제16조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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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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