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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제17조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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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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