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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제7조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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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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