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폐지신고)

폐지신고

제6조

제6조(폐지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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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폐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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