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증표)

증표

제10조(증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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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