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5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절차: 2016년 1월 1일 3. 삭제 4. 제17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5. 삭제 6. 삭제 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