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시설
제4조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