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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제46조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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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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