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5(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1조의5(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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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5(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