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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재결서 등본의 청구)

재결서 등본의 청구

제21조의3

제21조의3(재결서 등본의 청구) 영 제61조에 따른 재결서 등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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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재결서 등본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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