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심 청구서)

제2심 청구서

제21조의4(제2심 청구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는 조사관이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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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심 청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