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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제20조

제20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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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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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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