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시의 설치기준)

시의 설치기준

제6조

제6조(시의 설치기준)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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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시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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