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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 운영규칙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무고 등에 대한 조치

제15조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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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운영규칙」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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