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 징계 규칙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가군 다. 연구관 라.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마.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4. 한시임기제공무원 5.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④ 상하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자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감사원 징계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 징계 규칙」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