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 등
제15조
제15조(관리기관 등) 소속장관 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특수관리 사항을 총괄하고, 변상책임자 등이 소속한 기관 또는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이를 관리한다. 다만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위탁한 사항은 감사원이 관리하고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감사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5조(관리기관 등)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5조(관리기관 등)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5조(관리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