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
제11조
제11조(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체납처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징수한 변상금을 위탁한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금하고 그 전말을 위탁한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변상금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전말을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