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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제49조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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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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