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제7조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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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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