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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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