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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직권조사)

직권조사

제3조의2

제3조의2(직권조사) 무역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식재산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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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직권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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