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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7조(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7조(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제7조

제7조(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분야 제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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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7조(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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