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제40조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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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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