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정)

조정

제45조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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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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