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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87조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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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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