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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8조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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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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