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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6(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6(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8조의16

제8조의16(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2.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서 ②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 3.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서 ③ 법 제18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산, 조직 및 인적자원 등 경영현황 2. 그 밖에 산림청장이 관리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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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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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16(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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