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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제86조의10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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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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