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0조의3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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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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