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제88조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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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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