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제11조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 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 기여도 6.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 7. 그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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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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