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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6조의2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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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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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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