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조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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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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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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