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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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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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