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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기피신청의 처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기피신청의 처리)

기피신청의 처리

제13조

제13조(기피신청의 처리)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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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기피신청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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