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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조사표)

조사표

제4조

제4조(조사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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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조사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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