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8조
제2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 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 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