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