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제14조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