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통보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법 제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심공항터미널업자 2.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는 자 다.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자 라.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3.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