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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소지품 유실급여)

소지품 유실급여

제30조

제30조(소지품 유실급여) 어선원등이 승선 중 어선재해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지품 유실급여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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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소지품 유실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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