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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제3조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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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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