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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제5조

제5조(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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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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