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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제9조

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신규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특정 노선 또는 역과 철도서비스의 내용 2. 신규운영자의 선정사유 3. 신규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4. 신규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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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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