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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사장 3. 항만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 2. 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ㆍ협력 3.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 4. 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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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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