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제23조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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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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